2025년 11월 14일자 영국 언론에서 주목받는 주요 뉴스 요약 > Life in the UK

1. Justice Committee, 영국 교정시설의 재활 기능이 위태롭다고 경고하였다.
이 위원회는 수감자 과다 수용, 교정 인력 부족, 노후화된 시설 인프라 등이 재범 방지(re-offending) 및 재활 프로그램 실행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의 약 80 %가 재범이며, 수감자의 절반 이상은 교육이나 직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정부에 유지보수 적체(약 18억 파운드 규모) 해소 계획을 포함한 명확한 재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정부, 임의 해고(no-fault evictions)를 종료하는 임대차 개혁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Renters’ Rights Act의 시행 일정을 공개하며, 2026년 5월 1일부터 영국에서 임차인이 사유 없이 해고될 수 있는 조항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다.
또한 임대료 인상 억제, 보유 반려동물 허용, 임대인 차별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대인에 대한 벌금 및 벌칙 강화 조치도 예고되었다.

3. 주택시장·임대시장 개혁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위의 임대차 개혁과 맞물려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세입자 권리 보호 확대를 통해 주택 불안정(housing insecurity)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조치는 영국 내 약 1,100 만 명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주택공급과 임대료 상승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