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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게 한 자전거 운전자는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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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돕는자 작성일 24-05-16 10:41 조회 85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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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게 한 자전거 운전자는 종신형에 처해진다고 교통부 장관이 발표했다.
마크 하퍼(Mark Harper)는 위험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위험한 운전자들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위험한 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형량은 종신형입니다.
하퍼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중상을 입힌 위험한 자전거 운전자는 다른 도로 사용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형사 사법 법안에 무책임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포함시켜 더 안전한 도로를 위한 길을 닦는 데 동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클리스트는 대부분의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책임감이 강하고 사려 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험한 자전거 타기에 대한 새로운 범죄를 도입하는 이 법안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법을 준수하는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및 기타 도로 사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위험한 주행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이클리스트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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